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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연구소
2018/7/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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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개방 뒤 생태계 개선 확인…한강·낙동강 추가 모니터링(한겨레)  
4대강 보 개방 뒤 생태계 개선 확인…한강·낙동강 추가 모니터링

정부 “16개 보 처리방안 내년 말까지 확정”
금강·영산강 등 1년간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
생태계 개선, 회복 가능성 확인



3월 27일 오후 드론으로 바라본 세종시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개방으로 빨라진 유속으로
씻겨나가는 녹조와 뻘, 드러난 모래톱이 보이고 있다. 세종/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정부가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내년 6월 이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청와대 발표에서 6개월 이상 미뤄지는 셈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라며 “향후 1년 간 16개 보에 대한 생태계 변화라든가 수질·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년 말까지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29일 4대강사업 처리 관련 향후 계획과 지난 1년 간 진행한 4대강 보 개방·모니터링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4대강 16개 보 가운데 금강·영산강의 5개 보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달 구성될 조사평가단에서 올해 말 계획을 마련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내년 6월 출범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조사평가단은 환경부에서 민간 중심 전문위원회와 실무조직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해 다양한 물관리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될 물 관리 최상위 정책결정기구다.

한강·낙동강의 11개 보는 처리계획 마련도 내년으로 넘어간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한강·낙동강에서는 대규모 취수장이나 양수장 등으로 인해 6개 보는 아예 개방하지 못했고 5개 보도 충분한 개방이 이뤄지지 못해 처리계획 마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 개방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보 개방을 확대한 후 모니터링을 거쳐 처리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보 개방과 모니터링을 잘 진행한 상태에서 여러가지를 더 따져 신중하게 의사 결정을 하자는 것은 좋다. 그러나 특히 낙동강 보들에 대한 조사가 늦어진 데는 국토부의 소극적 태도가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4대강 16개 보에서 수질, 생태계 등 11개 분야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조류 농도가 감소하고 동식물 서식환경이 개선되는 등 4대강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4대강의 수질과 생태계 변화에 대한 정부 기관의 조사 결과는 여러차례 나왔으나 보 개방까지 하며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공식 발표되기는 처음이다.

보 개방은 예상대로 무엇보다 물 흐름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 전보다 물 체류기간은 29~77% 감소한 반면 유속은 27~431%까지 증가했다. 물 흐름이 빨라지는 것은 오염물질이 강에 머무는 시간을 줄여 수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실제 보 수문이 완전 개방된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에서는 조류농도(클로로필 에이)가 개방 전에 비해 약 40% 감소했고, 영산강 승촌보에서도 지난 4월 완전 개방 이후 조류농도가 3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태계에서는 영산강 상류에서 멸종위기종인 노랑부리저어새 개체수가 5배 증가하고, 금강 상류와 미호천에서 독수리가 처음 관찰되는 등의 변화가 관찰됐다. 보 개방으로 수면적이 감소한 데 따른 경관 변화도 뚜렷했다. 세종보의 모래톱 면적이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수변공간 면적이 늘고, 노출된 퇴적물에 식생이 빠르게 정착하면서 육상동물의 서식 환경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국무조정실장은 “4대강 보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수원 등 수질의 관리, 취수원의 확보, 재난의 예방, 강의 자연성 회복 등 다양한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4대강 보를 둘러싼 논란을 종식시키고, 4대강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4대강 자연성 회복 가능성과 복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정부가 본격적으로 수문 개방을 진행한 것은 작년 11월 이후여서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 수문 개방을 더욱 꼼꼼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며 다각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보 처리계획에서 철거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 한겨레, 201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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