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 찾는 농업 살리기<13> 한국 농업, 21세기를 넘어설 수 있을까? (2)

 <프레시안>은 '환경과 농업을 살리는 건강한 농지제도 개편을 위한 연석회의(농지제도 연석회의)'와 공동으로 최근 농지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통해 촉발된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그 바람직한 개선책을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농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농업정책의 미래를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프레시안>은 이번 농지법 개정 반대운동을 주도하며 공론화에 불을 지폈던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경제학 박사)의 글을 두 번에 나눠 싣는다. '농지제도 연석회의'와 함께하는 '희망을 찾는 농업 살리기' 기획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편집자>
  
  한국의 농업, 21세기를 넘어설 수 있을까? (2)
  
  농업정책, 국민적 논의는 이제 시작이다
  
  농업을 살리기 위한 사회적 흐름이 만약 존재한다면, 그 논의는 두 가지 방향에서 초점을 잡아야 할 것이다.
  
  첫째는,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에 국민들이 동의해야 한다. 농업이 일종의 사회적ㆍ생태적 안전판 역할을 한다면, 아직도 '한계농지'부터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현 제도에 대해 다양한 수정과 보호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건 1990년대 일본의 '리조트법'이 만들어냈던 10년간의 경제 장기공황으로부터 상당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투기도 하고, 또 어떻게든 지역에 시설물을 투자해서 관광으로 한 나라의 국민경제가 좋아질 수 있고, 또 사람들도 만족한다면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대공황을 격발시킨 1929년의 플로리다 해안에 대한 투기에서부터 가깝게는 일본의 리조트와 골프장 러쉬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투기가 국민경제를 안전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한 적이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
  
  두 번째는, 농업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건 일반적인 산업 논리의 이윤이 아니라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지불비용'과 같은 것이다. 심지어 세계 최고의 생산성을 자랑하는 수십 헥타르-우리나라의 규모농은 6헥타르를 목표 크기로 하고 있다-에서 헬기로 농사짓는 미국 농민들도 직불제와 같은 다양한 형식의 보조금의 수혜를 받고 있으며, 유럽으로 넘어가면 가격보조, 물량보조, 소득보조 등 WTO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힘껏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21세기의 새로운 정책 방향이다. 신자유주의적 이해방식에 의하면 이 유럽이나 미국의 농민들도 모두 퇴출 대상이지만, 그렇게 함부로 농업에서 철수하는 선진국은 없다. 규모를 줄이거나 약간의 조정은 있지만, 참여정부의 농정처럼 전면적으로 농업에서 철수하고, 심지어 농업에 지급되던 보조금을 '건설산업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예는 없다.
  
  쉽게 말해, 추곡수매에 지급되던 정도의 금액을 생태보조금이나 친환경농업 직불제 같은 방식 혹은 도시빈민 귀농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21세기의 세계적 흐름인 생태농업 방식으로 전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WTO 내에서 농업이 살아남기 어렵다는 이유로 7만 호의 규모농을 제외하면, '각자 알아서 살아남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농업 부문의 보조금을 농촌지역 도로와 아파트 건설에 지원하는 참여정부의 농정은 야만에 가깝다. 이 상태에서 음식 생산과 유통을 잘못하면 일벌백계를 하겠다는 '식품안전기본법' 논의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농업 정책과 괴리된 식품 정책은 뿌리가 없고, 세계적인 통합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쌀의 경우는 유기농으로 전환하는 경우 농약으로 농사짓는 관행농에 비해 생산성 하락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유기농 논쟁은, 유기농이 경제적으로는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지만 생산성이 줄어 국민을 전부 먹여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수입할 수밖에 없다는 논의에 의해 주도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최소한 쌀에 관한 한 생산성의 급격한 하락과 같은 기술적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충청남도 아산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어울려 손 모내기를 하고 있다. ⓒ농지제도 연석회의

*프레시안, 2005. 7. 15.